검색결과
-
열린정책뉴스 대표이사 이·취임식 개최[열린정책뉴스-서울] 열린정책뉴스(대표 강대훈)는 2024년 5월 8일(수) 오후 4시30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대표이사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지난 3년간 대표를 맡아 수고해 준 이도연 교수(안산대)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새로 선임된 강태훈 대표는 한국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하면서 효율적 생산적 공공부문을 만들 수 있도록 열린정책뉴스가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위해 열린정책뉴스는 첫째, 열린정책뉴스의 독자층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되, 특히 각 공공기관의 행정실무자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며, 둘째, 평가분야의 전문기관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협력하여 공공부문의 업무성과에 대한 세부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한국사회 공공부문의 성과를 점검하여 나갈 것이고, 셋째, 제4차산업혁명의 디지털시대에서 실시간의 열린소통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SNS채널을 활용하여 보도함으로서 시대를 선도하는 언론매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제시하였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열린정책뉴스의 박병식 감사(동국대 명예교수)는 ‘강대훈 대표이사의 취임으로 열린정책뉴스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논설위원과 기자단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한국공공부문의 성과를 점검하는 핵심 언론매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시했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출처: 열린정책뉴스
-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EBS 이사장실 압수수색 규탄′[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고민정 의원)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지난달 30일 유시춘 EBS 이사장실을 압수수색을 한 사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언론 탄압 폭주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시춘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적 이용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자, 공영방송 이사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라며, 앞서 방통위는 유시춘 이사장 해임 청문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권력기관을 동원한 이사장 흔들기와 궤를 같이한 것인지 월간조선 편집장 출신 인사가 오늘(3일) EBS 부사장으로 임명될 예정이고, EBS 사상 최초로 부사장 취임식까지 연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EBS 압수수색은 정당한 검찰권 행사가 아닌, 언론장악 들러리를 위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출범 후 줄곧 비판 언론 탄압을 일삼은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검찰 등 권력기관까지 동원해 공영방송 장악에 걸림돌이 되는 이사들을 압박해 왔다고 비판했다. 남영진 KBS 이사장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의 혐의를 씌우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 절차에 나선 바 있다면서, 그러나 방통위에 의해 해임된 권태선 이사장은 법원이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복귀한 바 있고, 권익위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혐의가 있다며 수사 의뢰한 방문진 김석환 이사에 대해서도 부산경찰청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독립성을 팽개치고 언론장악 들러리를 선 권익위와 방통위의 민낯이 법원 등의 결정으로 드러난 것이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며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을 명령했고 민생경제 분야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가장 반성하고 쇄신해야 할 분야가 언론 분야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비판 언론을 옥죄어 '땡윤방송'을 만들기 위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무참히 허물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영수 회담에서 언론을 쥘 방법을 잘 알지만, 언론을 장악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말과 달리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잘 아는 방법'으로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언론장악 시도를 자행했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검찰을 동원해 공영방송 EBS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
광주시, 민관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든다[호남=열린정책뉴스] 광주시가 민관 협치를 통해 더 좋은 광주 만들기에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긴밀히 소통·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민관협치협의회는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주제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및 민주인권·이주민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동의장인 강기정 시장과 정영일 (사)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비롯해 민관협치 위원, 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광주시는 민관협치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외에도 전체 실국장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관협치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시민사회의 힘을 언급하면서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협치의 성과로 ▲무등산 공유화 운동 ▲민간공원 ▲5·18 등 광주정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또한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 세 번의 끝장토론을 통해 민관협력의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런 민관협력의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시민’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민은 평범한 생활인이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다양한 개성의 ‘나-들’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마을만들기를 포함해 관심분야가 세분화·다양화된 소규모 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우리 행정과 민관협치협의회는 새롭게 등장한 ‘나-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계하는 방법’이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사회라는 큰 유기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지금 시민사회는 행정을 불신하고, 또 행정은 시민사회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행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행정이 가지고 가는 큰 숲을 못 볼 수 있고, 행정은 민생의 현장과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민관협력이 지향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의 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민관협력에 대해 다소 긴 말씀을 드린 것은 민관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제 신념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의장인 정영일 (사)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은 “광주시 전 실국장의 참여와 강기정 시장의 말씀을 통해 광주시가 민관협치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며 “전국의 민관협치 상당수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민관협치협의회는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민관협치 조례를 폐지하는 등 민관협치가 전국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반면 광주는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운영, 분과위원회 재정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
최민호 시장, 세종 지방법원 신설 박차[세종=열린정책뉴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8일 법원행정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 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과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한차례씩 두 차례 면담을 가졌으나, 올해 1월 취임한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각각 지난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를 고려하면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그간 3년 넘게 논의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법안심사제1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실제 논의로는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두 개 법안은 올해 5월 29일 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므로,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지난 2020년 총선 1개월 전에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법안이 통과되고 총선 이후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이 다수 통과된 사례가 있어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특히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지난해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오히려 법원이 먼저 세종법원 설치를 국회에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세종법원 설치에 힘을 실어준 점도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도시 규모 확대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 내 사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전지방법원의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정운영 중추도시로서의 위상을 반영해 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 서비스 품질과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세종 지방법원 설치를 바라는 지역민의 열망이 높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그동안 김도읍 법사위원장, 정점식 법사위 간사, 법안 발의자인 강준현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건의 활동을 펼쳐왔다.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도 농업인단체총연합회에 강원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 당부[강원=열린정책뉴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024. 3. 15.(금) 11:00,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회관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총연합회 제2․3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였다. 이·취임식에는 도내 농업인단체 및 유관기관 150여명이 참석하여 개회식, 임원소개, 오찬 등을 함께 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 농업․농촌을 지키고 농업인의 권익향상에 노력해 오신 제2대 김형숙 회장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제3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이재석 회장에게는 “총연합회원단체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도의 중요한 정책파트너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자로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총연합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미래농업 인재육성, 농업․농촌 사회서비스 강화, 규제혁신 등으로 강원 농업․농촌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충남대 내포캠퍼스 2027년 문 연다[충남=열린정책뉴스] 민선8기 힘쎈충남이 출범 1년 7개월여 만에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확실하게 매듭지었다. 충남도는 지난 19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이진숙 충남대 총장, 이용록 홍성군수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충남도-충남대-홍성군 합의각서(MO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각서에는 2027년 신입생 모집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1100명 규모의 충남대 내포캠퍼스 조성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겼다. 충남대는 교육부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내포캠퍼스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학과 신설 등 내포캠퍼스 확대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도와 홍성군은 내포캠퍼스가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캠퍼스 설립에 필요한 부지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김지사는 “서울에 있는 게 서울대고, 충남에 있는 게 충남대”라며 “220만 도민의 대학인 충남대가 하루빨리 도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민선 6기 때인 2015년 7월이다. 도는 2년여 간의 논의 끝에 2017년 12월 충남대와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3월에는 설립 추진 협의체를 구성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개정을 통해 대학설립 지원 근거를 마련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인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은 이뤄내지 못했다. 당시 국립학교설치령 제7조 2항에 ‘대학이 소재한 행정구역에서 벗어나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내포캠퍼스 설치 자체가 불가능했다. 시간이 흘러 도와 충남대는 2019년 12월에도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합의각서에 서명을 했지만, 법적 근거는 여전히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결국, 내포캠퍼스 설립은 2015년 첫 논의 후 2번의 협약만 체결한 채 10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해졌으나, 민선8기 힘쎈충남 출범 후 상황이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했다. 김 지사는 취임 직후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을 위해 직접 발로 뛰었고, 이 같은 노력은 지난해 11월 설치령 개정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개정된 국립학교설치령 제7조 2항에는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소재지 외의 지역에도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연구시설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지사는 “취임하자마자 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국무총리와 교육부장관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지난해 12월에는 이진숙 총장과 면담을 통해 내포캠퍼스 설립에 대한 확답도 받아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내포캠퍼스 설립은 기반조성단계(2025-2027년), 정착단계(2027-2031년), 확장단계(2031-2035년)로 나눠 추진된다. 계획인원은 총 1100명으로 학부 600명, 대학원 400명, 연구센터 100명이며, 단계별 정원은 2027년 5개 분야 440명, 2031년 8개 분야 430명, 2035년 5개 분야 230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반조성단계에서는 수의방역 등 2개 학과 전공, 대학원은 동물보건 등 2개 학과 전공을 신설하고 원-웰페어밸리 연구센터를 신설한다. 정착단계에서는 스마트모빌리티 등 2개 학과 전공, 대학원은 자치행정 등 4개 학과 전공을 신설하고, 그린시스템융합 등 2개 연구센터를 설립한다. 마지막 확장단계에서는 첨단해양수산 등 2개 학과 전공과 해양수산정책 등 2개 학과 전공 대학원을 추가로 신설하고 해양환경수산실증연구센터를 설립한다. 내포캠퍼스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는 기반조성단계에서는 방역 및 동물 보건 분야 전문가 양성 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체 기술이전, 첨단 농업시스템 전문가 양성을 통한 충남형 스마트팜 산업 기반 구축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확장단계에서는 해양·수산 과학기술 전문 인력 양성, 지역 미래 농업 생태계 선도 및 지역 제한 없는 메타버스 기반의 경계 없는 첨단농업 교육의 중심지역으로 도약이 기대된다. 김 지사는 “충남대가 내포에 오면 라이즈(RISE)나 글로컬대학, 교육발전특구 같은 사업에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총장은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신설은 학부, 대학원은 물론 연구소까지 갖춰 충청남도의 주력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세계도덕재무장(MRA/IC) 한국본부 총재 이․취임식 개최(사진 설명) 세계도덕재무장(MRA/IC) 한국본부 이주영 신임 총재가 수락 연설을하고 있다. [인천=열린정책뉴스] 2월 19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세계도덕재무장(MRA/IC) 한국본부 총재 이․취임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2년 취임한 차광선 명예 총재(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의 후임으로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을 세계도덕재무장(MRA/IC) 한국본부 총재로 선임하였다. 2014년 해양수산부장관 당시 세월호 참사 팽목항 사고현장을 136일간 지킨것으로도 알려진 신임 이주영 총재는 1968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시 MRA 고등학생대회 당시 경기고 2학년 재학 중으로 학생 대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국회 MRA/IC 의원 연대 대표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회에서 가장 큰 회의실을 가득 메워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이․취임식을 통해 인간 본성을 되찾고 새로운 비전과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신임 이주영 신임 총재의 지난날 역사를 통해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면서 도덕 재무장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는 성숙한 사회 분위기 마련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수성 전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지팡이에 의존하여 축사 자리에 오른 것이 실례인 것을 알면서도 축사를 꼭 하고 싶었다면서 홍익인간의 의미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배용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전 이화여대 총장 역임)은 축사를 통해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가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칙 없는 정치, 노력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성 없는 지성,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상업, 희생 없는 신앙 강조 등 7가지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더 넓은 학교는 사회라면서 오늘 행사를 계기로 청소년이 힘차게 비상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재점검하고 재무장하여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자고 말했다. 이어서 차광선 명예총재의 ‘MRA/IC 운동의 배경과 역사’를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이 있었으며, 신임 총재 추대장 전달식 후 이주영 총재의 ‘한국 MRA/IC 운동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한 특강과 사업추진 방향이 소개되었다. 도덕재무장(Moral Re-Armament)은 1938년 6월 영국 프랭크 북맨 박사에 의해 시작된 운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 10월 세계대회 개최 이후 1969년부터는 정부(당시 문교부) 정책으로 전국 중․고등학교에 MRA반 조직을 권장해 오고 있다. 또한 2001년에는 ‘변화를 주도하는 단체(Initiatives of Change)’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계 60여 개국에서 국제 연맹을 결성하여 UN에 등록한 NGO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국민 사이에 MRA 운동이 익숙해져 있는 관계로 MRA/IC로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정직, 순결, 무사, 사랑의 도덕 표준으로 개인의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가정, 학교, 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를 이룩하여 행복한 세계를 창조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과거의 처리, 올바른 행위의 영위 및 세계 변화에 참여를 생활의 3단계로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행사 전후 진성원 성악가와 가천대 교수 및 학생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MRA의 노래’ 제창으로 축하 행사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
세대 이음 연 만들기, 공연…설 명절 행사 ‘풍성’[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다양한 설 명절 행사가 펼쳐졌다. 더불어樂노인복지관(관장 김백수)은 7일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설맞이 행사를 열었다. 어르신과 점심으로 건강 떡국을 나누고, 복지관 인근 은광어린이집 원생들과 ‘인생이모작’ 사업 참여자들의 다채로운 공연을 감상했다. 복조리 만들기 체험과 떡메치기, 1~3세대 이음 연 만들기 등도 진행됐다. 최근 취임한 김백수 더불어락노인복지관장은 어르신들에게 직접 새해 인사를 전했다. 광산구 장애인복지지관(관장 이상태)은 7~8일 지역 장애인, 주민이 함께하는 ‘복(福) 나눔’ 설명절 행사를 개최했다. 첫날 새해 소망과 덕담을 나누고, 전통 놀이와 체험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가운데, 8일에는 중증 장애인 세대에 명절 음식 꾸러미와 선물을 전달하고, 복지관에서는 무료 떡국 나눔으로 명절 분위기를 냈다. 광산구 장애인복지관 설 행사를 위해 한국환경관리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지역특산물과 명절 선물세트(85만 원),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명절 한과선물 세트(50만 원)를 지원하고,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은 명절 선물 세트와 음식(100만 원)을 후원했다. 광산구 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현숙)도 6~7일 주민과 함께하는 설 행사를 가졌다. 6일 복지관 길놀이를 시작으로 마을 소상공인과 주민 대상 인사 나눔 운동을 진행했다. 구립꿈여울어린이집 원생들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세배하며 전래 미풍양속을 체험하기도 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쌀10kg 45포), 김가네 하남2지구점(쌀20kg 36포),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100만 원 상당 사과·배),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90만 원 상당 한과·약과 지원) 등 후원과 나눔도 잇따랐다. 후원받은 명절 물품을 주민과 나눌 때는 기후변화 대응과 일회성 포장재 소비 지양을 위해 장바구니를 활용했다.
-
울산시민정원사 정기총회.울산시민정원사 3대 김영해 회장 취임[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3일(토) 오전 울산광역시 중구 샛강남길5(태화동) 태화강국가정원 안내실 3층 회의실에서 태화강국가정원의 봉사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울산시민정원사 정기총회와 울산시민정원사 3대 김영해 회장의 취임 인사가 있었다. 울산시민정원사 3대 김영해 회장의 취임 인사(전문) 울산시민정원사 3대 김영해 회장은 “안녕하십니까? 울산시민정원사 회장 김영해입니다. 울산시민정원사는 울산광역시에서 양성과정을 실시하여, 2016년 1기 30여 명이 수료하였으며, 2023년 7기에 이르기까지 약 220여 명이 양성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울산시민정원사의 중요 봉사활동으로는 태화강국가정원내에 자연주의 정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봉사활동과 태화강국가정원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태화강국가정원 해설사로 봉사활동을 하며, 울산 도시숲관련 각 구별 스마트가든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의 다양한 곳 에서 정원에 관련된 일을 하며, 태화강국가정원 행사에 많은 울산시민정원사들이 수시로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울산시민정원사는 정원과 관련된 행사 참여와 정원교육, 견학 등을 활발히 하면서 울산의 모든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태화강국가정원을 지키고 정원문화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소제로 일환으로 태화강국가정원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 울산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울산시민정원사 봉사활동이 다음과 같이 중용의 경지로 화합하고 발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기자회견 전문[국회=열린정책뉴스] 159명의 꽃다운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여 공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훨씬 높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의 국무회의에 상정 등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동시에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상 지원책과 희생자 추모 공간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재난 안전관리 주무 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이태원참사 책임을 물어 해임을 건의하고 탄핵을 소추한 바 있으며, 이상민 장관은 무책임하게 특별법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한결같이 촉구해온 것은 진상규명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아이들의 마지막 순간만이라도 알고 싶다”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유가족들이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단식농성을 하고, 한겨울 강추위 속에서 오체투지를 한 이유는 진상규명이다. 오늘도 유가족과 시민, 4대 종교가 이태원역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오체투지로 행진하는 이유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공포에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유가족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는 것이자, 국가인권위원회와 UN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 등 8건의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는데, 언제까지 거부권 신기록을 수립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족 비리를 은폐하고자 거부권을 행사한 역대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태원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 행사에 부합하지 않는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원안을 수정하여 정치쟁점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을 총선 이후로 조정하였고,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였고, 자료제출 요구 불응 또는 허위자료 제출 시 형벌에서 과태료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요청 조항도 삭제하였고, 특조위원 구성도 유가족 추천 몫을 없앴다. 특조위 권한이 세월호참사 등 유사한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권한과 대동소이하거나 적음에도, 헌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대통령과 정부의 입맛에 다 맞지 않다는 이유로 생트집을 잡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행태이며,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과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이를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태원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른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며, 대통령과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부당한 권한 행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진실은 강력하고 반드시 승리한다. 엄중한 국민적 심판과 저항이 두렵지 아니한가. 추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으며, 진실의 봄은 오고야 말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10.29 그 날의 진실을 규명하며, 재발 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고 공포하여야 마땅하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2024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일동